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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춰선 트럭들... "윤석열 정부 합의파기 때문"
오마이뉴스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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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6월 일제히 멈췄던 화물차들이 또 한 번 운행을 중단했다. 5개월 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 개선에 합의했던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정부 여당은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태도는 굳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도부와 만나 전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 쟁점사안 등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사태가 와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6월 (총파업 당시) 다섯 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 계속 추진, 적용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후 토론은 9월에 단 한차례 평가 보고한 게 전부이고, (국토부는)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총파업 직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적용 차종·품목 확대 불가'란 결론을 내린 것 역시 "당장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 빈껍데기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6월 총파업 때 약속했던 후속논의는 어디로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 이들이 과로와 과적·과속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 운송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후 사라지는 '일몰제'라서 화물노동자들은 꾸준히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물류대란이 벌어지자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를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믿고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공을 이어받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마저도 정부와 여야 의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 일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동자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장관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총파업 합의 파기로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명확히 말했다. 그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이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대기업 화주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무지와 노조 혐오에 기반한 막말과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주장을 '화물연대의 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여당 의원들이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산업에 얼마나 무지한지, 노조에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내팽개쳤다는 증명"이라고 일갈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연이은 총파업을 "19년 만에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소개하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총파업 합의 파기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총파업 이후 정부 스스로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이후에는 화주 입장 대변에만 복무했다"며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제를 격하하고,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입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명분 없는 파업... 정부 '엄정대응' 당연히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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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에 묻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 있는데 이 또한 2주 만에 폐지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에 답하기 바란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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