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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 인식 심각
전북일보10일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분배 등 효율성 위주 강조

균형발전엔 원론적 답변에서 최근 부정적 기조 역력

당선자 시절과는 온도차 커, 수도권 기득권 저항에 추진의지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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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때와는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는데, 그 긴축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교통정책이 더 수립되고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커진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승패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총리부터 이하 장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균형발전 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계획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많은 SOC 사업이 칼질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대책은 빠져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균형발전은 이미 틀렸다”는 조소에 가까운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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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때와는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는데, 그 긴축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교통정책이 더 수립되고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커진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승패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총리부터 이하 장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균형발전 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계획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많은 SOC 사업이 칼질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대책은 빠져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균형발전은 이미 틀렸다”는 조소에 가까운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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