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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인플레법, 한미 양자 문제 아냐...예외 어렵다”
헤럴드경제9일 전
CSIS 엘런 김 수석연구원 분석…“백악관 개입 한계”

“최대 교역국 中 대신 美 택한 한국 정부 위기 봉착”

시행령에 따른 예외 조항엔 “유럽 등 반발 심할 것”

현대차그룹의 개별 대응이 유일한 대안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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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전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영어 연설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관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 분석을 내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안 분석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IRA 문제를 한미관계의 첨예한 이슈로 끌어올렸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 5월 조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현대차그룹은 55억4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IRA의 시행으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IRA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 예비 회의 참여,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한국 기업은 경제적 비용만 늘어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그는 IRA의 개정이나 한국에만 유리한 시행령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 연구원은 IRA는 궁극적으로 입법 사항이어서 미국 의회 소관이고 백악관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IRA는) 양자 문제가 아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한국에 어떤 예외 조항을 둔다면 유럽 국가 등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수석 연구원은 IRA 이슈의 해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계획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서 현대차그룹 등 개별 기업이 대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2024년 착공 예정이던 조지아 주 전기차 공장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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