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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치검찰’ 거론하며 尹·한동훈 맹공…“어떤 사람 졸지에 대통령 됐다”
디지털타임스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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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운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적(敵)'이라고 지칭하면서 "출세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정치검찰은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법 기술과 조직의 힘을 이용,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범죄를 그냥 덮어버리기도 한다. 기득권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보도를 입맛대로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운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를 오로지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며 "그러니 검찰은 최고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때로는 정권과 한 몸이 되고 때로는 정권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의 목표 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특권층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코어로써 작동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거악이 되어간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검찰 조직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문제는 이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매우 불운하게도 검찰 제도의 이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검찰은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황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됐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 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들과 같은 라인에 있다는 사람들이 검찰은 물론 정부의 요직까지 꿰찼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검찰패권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갔다. 자고나면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며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허구한 날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사건의 프레임에 맞추어 진술의 취지를 왜곡하고 맥락 없이 조각 조각의 팩트들을 연결해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낸다"면서 "자신들의 사냥감이 된 표적을 악마화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언론에 흘려 그들의 사건 조작 법 기술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 양 여론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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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특히 황 의원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전제로 했을 때만이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말고 그저 당당하게 앞으로 가라는 건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라며 "검찰로부터 피해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입법권으로 제대로 공격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 기회를 날려버린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 입법의 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검찰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없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지금의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지역할거주의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검찰개혁 또한 진영논리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다.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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