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님이 계속 우는 이유

공자는 크게 한번 우신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법이 성문화될 때였다고 한다. 지금이야 성문법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직자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도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때는 달랐나 보다. 지금은,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갈등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발생해도 오직 법으로만 얘기한다. 이래 저래 공자님 울음이 그치기 힘들어졌다.

급한 국민의 고통을 끄기 보단 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는다
사회문제와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지금 사회 구조를 살펴보기 보단 관련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잡는 일처럼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의아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정부가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하라도 민주주의도 있고 정부에 권력이란 힘을 쥐어준 것 아니었나? 국민이 권력을 정부에게 지어준 배경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국민의 고통을 들어 달라고 한 것 아니었나?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만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급한 해결을 정부는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법을 살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 정당 그리고 사회 대부분 목소리는 오직 법 제정이 모든 것이라는 답만 녹음기 처럼 틀고 있다.

둘러보면 모든 것이 법 뿐; 정의에 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고통과 갈등에 법 살피는 일이 정치는 아닐진대 지금 여야 그리고 대부분 조직은 그렇게 되어 버렸다. 지금 그리고 직전 대통령, 그리고, 다음 유력주자들 거의 모두 법 분야 출신이다. 막말하는 국회의원, 코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도 법 분야 출신이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법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 이전에 상식과 깊은 정치윤리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치력은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한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도 법과 사회를 이제라도 다시 살펴야 한다. 우선 내년의 결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어쩌겠는가 그것이 국민의 유일한 목소리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국민은 분명하게 경고를 날릴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

2500여년전 공자가 땅을 치면서 통곡한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