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文, 통계 조작 깊이 관여했다면 수사 제외될 수 없어”

“통계 조작은 역사 조작…文 반박 보고서는 엉터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재인 청와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계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윗선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향후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일자리 분야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의 통계 기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며 “통계 조작은 역사 조작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라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주택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될 정책들을 다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조작에 걸린 나라들이 주로 공산국가들이나, 아니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리스에서 통계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서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아주 급락하는 일이 있었다”며 “멀쩡한 대한민국, G7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통계 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한 데 대해서도 “이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상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인 김유선 위원장이 썼다”며 “인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5년을 생각해보면 소득주도성장이니, 부동산 임대차 3법이니, 아니면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거의 강제하다시피 한 거 이런 것들은 국민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나서가지고 나 때 잘했다라는 보고서를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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