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logo
류호정, '신당역' 찾은 한동훈에 "고마운 마음"
이데일리10일 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홀로 찾아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장관에게 “어떤 마음이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선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 장관이 신당역을 찾은 것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로 봐도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thumbnail
한 장관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애통해할 게 아니라 이 기회, 기화로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비대면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등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할 부분이지만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부분을 전향적으로 입법 준비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릴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완력이 약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 관념 자체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죄가 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인다. 저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겠는가? 그렇지만 나중에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라고 할까?”라며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거다, 피해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범죄를 놓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게 여성 범죄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막고, 기왕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재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 to top
full logo
광고없이 필요한 뉴스만
쏙쏙 추천받아보세요!
앱으로 보기
더 볼만한 뉴스